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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 안내
작성자박민지 조회2229
작성일2023-02-03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 이용 안내


1.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은 저작권 침해대응 및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문의·접수되어 처리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2. 현행 저작권법과 기타 법령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모든 사례는 상담 차원에서 작성했으며, 실제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법령 개정과 사회 분위기 변화 등에 발맞추어 계속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매뉴얼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매뉴얼은 2022.12.14.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내부 QR코드는 해당 누리집 링크가 바뀌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매뉴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 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주요정책]→[발간물(e-book)])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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