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 / 접수중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 → 담당부서(처리과)
담당부서(처리과) → 청구 / 이의신청, 수수료납부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담당업부(처리과) /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 소관기관 /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 심의회 / 심의대상
담당부서(처리과) → 제3자 관련기관 / 비공개요청,이의신청
제3자 관련기관 → 담당부서(처리과) / 공기청구사실통보, 공개통지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생산기관 / 의경청취,의견제출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 연장통지
- 이외신청접수시 즉시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jnrepo/upload/contentCrawler/202211/316e0b2c1f914fcfb2d6bfe53d3ea02f_1668665840930.jpg)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